전남도 한전에 정전 피해 배상 후 구상권 행사 요구

전남도 한전에 정전 피해 배상 후 구상권 행사 요구

[쿠키 사회] 지난 20일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고압 송전선 단전으로 인해 발생한 양식장 피해에 대해 전남도가 한전측의 우선 배상을 촉구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양식장 피해 어업인들이 하루 속히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전측에서 먼저 피해 어업인에 대한 배상을 실시한 이후 가해 선박회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이번 사고지역이 1992년과 2003년에도 송전선 절단 사고가 발생한 지역인 점을 감안,앞으로 유사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송전선을 공중 대신 해저케이블로 설치하고 단선인 송전선도 복선화하는 등 항구적인 사고예방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지자체와 수협,경찰,가해자측이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피해 어업인이 참여하는 ‘단전에 따른 피해배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가해회사측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채권확보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학자금 면제,세금 감면,영어자금 이자 감면 및 융자 지원,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송전선 설치 당시 전기공급 약관에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자가발전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므로 단전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우선 배상 후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영세어민들이 모두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같은 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돼 예방조치 의무가 있는 한전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2분쯤 신안군 암태면 초란도와 암태도 사이 해역을 가로 지르는 높이 31.2m의 6만6000㎸ 송전선이 51m 높이의 크레인을 싣고 이 곳을 지나던 현대 9001호 바지선(138t급)에 걸려 끊기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초란도와 암태도 등 2곳에 설치된 철탑이 파손되고 송전선로 4회선이 모두 절단되면서 신안군 안좌,비금,장산,도초,팔금,자은도 등 9개 섬 1만5000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이날까지 새우,전어,꽃게,전복 등 4500만마리가 집단 폐사해 모두 89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목포=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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