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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자동복구누전차단기 KS인증 논란

자동복구누전차단기에 차단기 인증 부착...안전성 우려
"안전규격 제정 서둘러야"

차단기는 전기 안전을 위한 필수장치지만 낙뢰가 빈번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누설전류 등이 발생해 오동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장비가 디지털화되면서 차단기 오동작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선 오동작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차단기를 복구시키면 되지만, 산간오지

등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차단기가 떨어질 때마다 일일이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단기를 원격으로 복구해 주는 획기적인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동복구누전차단기는 차단기와 복구장치 연결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분류된다. 누전차단기와 복구 장치를 하나로 만든 일체형 기존 차단기에 자동복구장치를 부착하는 분리형 제품생산되고 있다.

이중 일체형으로 생산한 업체들은 지금까지 제품에 EK안전인증과 KS인증 마크를 부착해 판매해 왔다. 차단기에 대한 EK·KS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자동복구누전차단기를 OEM(주문자상표부착)으로 생산해 왔다.

차단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 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자동복구누전차단기에도 인증을 부착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제작사와 판매처가 이원화된 구조로 제품을 생산해 온 것.

대형 발주처에서도 인증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을 선호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SKT, KT, LGT 등 대형 통신사들은 일체형 제품을 사용해 왔다.

또 인증마크가 있으면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인증대상 품목에서도 제외된다. 그만큼 업체로선 인증마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제품 판매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차단기와 자동복구누전차단기는 엄밀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인증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자동복구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규격이 없다며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전기안전 분야 전문가와 6개 업체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일체형 제품에 EK·KS인증 부착여부가 정당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복구형누전차단기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근거가 없다며 EK·KS인증 부착을 금지키로 잠정 결정했다.

또 제품이 편리한 만큼 위험도 커, 앞으로 안전규격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술표준원은 현재 자동복구누전차단기와 관련한 규정은 전기안전공사의 누전차단기 자동복구장치에 관한 특별규정(SCC-SR-007:2005)이 유일하고 국제규격인 IEC에도 이 제품과 관련된 어떤 규격도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체형 제품을 생산해온 업체들이 지금까지 법을 나름대로 해석, 인증을 부착해 온 꼴이 됐다.

16일 표준협회에서는 일부 자동복구누전차단기 판매 업체에 공문을 보내 더 이상 이 같은 인증을 부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자동복구형누전차단기를 부착한 현장에서 과거 화재가 발생한 일도 있다며 아직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분리형 제품도 업체별로 제작방식이 모두 달라 어느 제품이 안전한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하루 빨리 안전 규격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생산되는 제품마다 구동방식이 전부 다르고 국제적으로 명확한 규격도 아직 없어 업체들이 수긍할 만한 규격 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증마크가 없는 자동복구형누전차단기 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되며, 이 제품에 대한 규격 제정이 앞으로 숙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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