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구분체계 국제표준에 맞춘다

전압구분체계 국제표준에 맞춘다 대한전기協 6일 'IEC 규격도입 따른 전압구분에 관한 연구' 공청회 저압범위 600V에서 1kV로 확대…“안전.기술적 문제 없다” 우리나라 전압구분체계가 국제표준인 IEC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기협회는 6일 산자부가 발주한 ‘IEC 규격도입에 따른 전압구분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전압구분체계 현황조사 ▲전압구분 변경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의 영향조사 ▲전압구분체계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검토 등으로 진행됐다. 전기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전압구분체계는 교류를 기준으로 600V이하를 저압으로, 600V를 초과하고 7kV이하인 것으로 고압으로, 7kV를 초과하는 것을 초고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IEC에서는 1kV이하는 저압으로, 1kV를 초과하는 것은 고압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600V에서 1kV 사이의 전압일 경우 우리나라는 고압시설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IEC를 적용할 경우 저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전압구분체계를 IEC와 동일한 방법으로 할 경우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안전규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또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규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를 벌이게 된 것이다. 전기협회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압구분체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법적 강제성이 있는 안전관련 규정에서는 국제표준과 부합화하되, IEC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저압과 고압으로만 분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가규격이나 전기산업계의 표준규격은 저압, 중압, 고압, 초고압으로 분류해 특정전압범위를 지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압의 범위는 1kV이하로 해 국제표준과 부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기사업법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타 관계법규에서 ‘전압구분체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전압범위에 대한 영향검토와 이에 따른 기존 조문의 개정은 필요하겠지만 전압범위에 대한 영향은 안전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IEC 규격에 의해 전기설비를 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IEC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점은 없으며, 따라서 IEC 규격에 의한 600V에서 1kV까지의 전기설비 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판단기준의 저압범위를 IEC규격의 적용범위로 일치시키는 것이 국제표준 부합화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광훈기자 (ankh@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07-09-10 10:45:39 최초작성일자 : 2007-09-06 17: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