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털럼 '박근혜(朴槿惠)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출처: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406 

박근혜(朴槿惠)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나?

 

민심(民心)과 대세(大勢)가
김정은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간다.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의 탈출구이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불의(不義)는 참아도 불리(不利)는 못 참는 중국인

  
중국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李世基(이세기)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과 한국인을 이렇게 비교한다.

"한국인은 不義(불의)를 못 참고,
중국인은 不利(불리)를 못 참는다."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북한정권을 싸고도는 게 불의(不義)한 일이지만,
불리(不利)하지는 않다고 계산하였으나,
차츰 북(北)을 감싸는 게 불의(不義)할 뿐 아니라 불리(不利)하다고 깨닫기 시작한 듯하다.

이세기(李世基) 전 장관은
"중국인을 만나 시장경제를 가르치려 들면 웃는다"고 했다.
중국인은,
5,000년간 시장경제를 해온 이들이다.
毛澤東(모택동) 때문에 그런 기질이 잠시 약해졌을 뿐이다.

반면 한국인이,
주자학적 관념론에서 벗어나 돈벌이를 긍정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0년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다.
중국이 공산화 된 것,
그리고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이유는,
李承晩(이승만)과 미국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후진타오(胡錦濤) 및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중국의 권력층 핵심부 인사와 오랜 親交(친교)를 맺어온 李世基 전 통일부 장관은
고급 정보가 많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후진타오 전 주석보다
더 강력하고,
덜 이념적이고,
덜 친북적이라고 말한다.

후진타오는 장쩌민(江澤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퇴임하는 후진타오의 결단으로
시진핑에 대한 上王(상왕)들의 간섭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북한이 한국전의 血盟(혈맹)이란 의식도 약해졌다.
새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중국이 2극(極) 체제를 이루면서 세계 질서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도 應分(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세계의 망나니] 짓을 하는 북한정권을 제어해야,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북한정권을, [중국의 뒷문을 지키는 미친개] 정도로 간주하였다.
미친개가 正門(정문)을 지키면 손님을 무는 등 사고를 일으켜 주인이 난처해지지만,
자유의 바람이나 적대세력을 막는 뒷문을 지키는 데는 쓸모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 주도의 통일도 불리하지 않다’

20 대 후반의 애송이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核선제공격] 같은 전쟁범죄적인 협박을 가하는 것을 지켜본 시진핑 정권은
미친개의 效用(효용)에도 한계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김정은 정권을 싸고돌다가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훼손된다고 판단,
유엔의 對北(대북)제제에 동참하더니,
지난 6월9일 美中(미중)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非核化(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에도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자세는,
9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의 2차 평양 회담이 있었던 2004년 5월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제2차 북핵(北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을 때였다.
NHK가 입수한 회담록에 의하면,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核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장에 동의(同意)하고, 동정하고, 이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대하는 면에선 우리의 선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에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핵(核_보유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뿐입니다.”

이세기 전 장관은
“시진핑 주석은 전임자에 비하여
더 시장 친화적이고,
실용적이며,
국제화된 감각을 가져
이게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과거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비핵화보다 우선시 하였는데,
지금은.
비핵화를 우선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北核(북핵)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有不利(유불리) 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희망대로
중국이 당장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을 찬성하고 나오거나 북한을 버릴 순 없겠지만,
그들이 [한국에 의한 통일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한 듯하다.

중국이 朴槿惠(박근혜) 대통령 지도하의 한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다른 이유는
일본의 반중화(反中化)이다.
그들은 일본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나올수록 한국의 가치를 중시(重視)하게 된다.
중국의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
일본 아베 총리가 특사를 북한에 보낸 것이
중국 지도부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한다.
북한이 중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의 특사에게
“민심과 대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민심과 대세를 합치면 天心(천심)이다.
[역사의 大勢(대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통일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중국, 미사일 방어망에 신경 곤두 세워

중국의 지도부는
1980년대 초 鄧小平(등소평)이 개혁개방 노선을 모색할 때
朴正熙(박정희)의 개발 모델을 참고로 하였던 적이 있다.
중국은,
박정희의 성공적 산업화 전략을 분석,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가주도 개발 방식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다.

그런 [박정희의 딸]에 대한 好感(호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최근 2년 사이에 韓中日北(한중일북)의 지도부가 바뀌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異狀性(이상성)이 두드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당사국 사이에선
[북한정권을 정리하는 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북아(東北亞)의 번영을 위하여 도움이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은 한미(韓美)동맹이다.
한미(韓美)동맹의 해체는 한국의 중립화를 뜻한다.
핵무장하지 않은 중립국이
핵무장 국가들 사이에 끼여서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국과 헤어진 한국을
중국이 과거처럼 屬國視(속국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미동맹 하(下)의 한국이 동북아의 번영을 담보하는 안전판이 된다”는 점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에도 휴전선 이북으로는 주한미군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다.

이세기 전 장관은
“중국은 한미동맹의 존속엔 찬성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들어가 중국을 겨냥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고
했다.

미국이 핵미사일 방어망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개발,
한미일(韓美日)에 배치하면,
중국의 핵미사일은 無用之物(무용지물)이 되어 對美(대미) 견제능력을 잃게 된다.

이것은 거꾸로 한국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에
“만약 貴國(귀국)이 책임지고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1990년 서독의 콜 수상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소련-영국-프랑스를 설득,
1년 만에 독일통일을 완수하였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NATO 산하에 독일이 있는 게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등
소련에 안전하다고 설득하였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도 주변국을 설득하였는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적이 없는 한국이 나서서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에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 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민족자결론에 입각,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밀고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분단(分斷)고착론을 경계해야

몇 년 전에 공개된 스탈린의 電文(전문)을 분석하면,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싸움붙이기 위하여
소련이 김일성을 미끼로 삼아 일으킨 전쟁이란 사실이 드러난다.
중국은,
지금 한반도의 안정 속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지 않으면
국내 통치도 어렵게 되는 발전단계에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정권의 對南(대남)도발은,
중국 주변으로 미군의 대규모 전개를 부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北核(북핵)이 과거처럼 대미(對美)견제의 역할보다는
미중(美中)충돌의 불씨가 된다는 판단에 도달하면
이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북핵(北核)제거는 통일로 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은 어차피 핵무기를 버리면 버틸 수 없는 구조이고,
개혁 개방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밀폐된 공간에서 상영중인 연극은
문이 열리고 光明(광명)이 들어오면 막을 내려야 한다.

통일로 가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가운데,
한국인의 선택이 주목된다.

세상이 바뀌는데 아직도 통일비용을 계산하면서 통일비관론이나 펴고,
철지난 分斷(분단)고착 지향의 햇볕정책에 집착하는 세력이 힘을 얻으면,
기회의 창은 닫힐 것이다.

전환기엔 통일을 추동할 주체세력의 유무(有無)와 새로운 思考(사고)가 결정적이다.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나 과도한 경계심도 재검토해 봐야 한다.

漢族(한족)이 지배하는 중국이 세계제국이 된 적은 없다.
군사적 전통과 보편적 가치가 취약하였다.
몽골,
투르크,
바이킹-노르만,
영국,
스페인,
미국 같은
세계제국이 되려면,
기마군단이나 해공군력 등 기동성 있는 군사력과 세계를 이끌 정치이념을 가져야 한다.

유목민족이나 해양민족이 아닌 농경민족은,
지역의 覇權(패권)국가는 몰라도 세계 제국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제적 생산력이 미국을 추월해도,
해공군력과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정신적 면에서 밀리므로
미국을 이길 수 없다.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그럴지도 모른다.

북방민족이 세운
唐(당),
元(원),
淸(청)과 달리
漢族(한족)이 세운
漢(한),
宋(송),
明(명)은
弱體(약체)였다.

다만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려고 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에도 한국인이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역사학자 孫晉泰(손진태)는
<한국민족사개론>(1948년)에서
漢族(한족)과 韓族(한족)의 친선관계를 이렇게 요약하였다.

서로 단처(短處)를 찾는 두 민족은 불화하고,
서로 장처(長處)를 찾는 두 민족은 친화하는 것이요,
압박과 지배를 기도(企圖)하는 두 민족은 반목하고,
경애와 평등을 이상으로 하는 두 민족은 친선하는 것이니,
한민족(漢民族)과 조선민족의 사이는 항상 이 양자(兩者) 중 후자(後者)를 취하였다.
이것은 실로 양(兩)민족 사이의 유사 이래의 전통이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대국(大國)·상국(上國)이라 존숭(尊崇)함에 대하여,
그들은 당·송(唐·宋)시대에
우리를 인현지방·인의지향·군자지국(仁賢之邦·仁義之鄕·君子之國) 등이라고
우리를 경앙(敬仰)하였다.
신라통일 이후 1,270여 년간
두 민족은 한 번도 유혈(流血)의 투쟁을 한 일이 없다.
두 민족이 국경을 상접(相接)하여 있으면서
이토록 장구한 평화를 지속한 사실(史實)을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류사상(人類史上) 대서(大書)할 가경사(可驚事)이며,
두 민족의 평화애호성의 부동(不動)한 증거이다.
두 민족은 현재도 그러하거니와
장래에도 영구한 우호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6·26 이전에 써진 글이다.
두 민족의 오랜 친선관계를 허문 것은,
1950년 10월의 중공군 개입이었다. 

[한반도 비핵화](非核化)와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지난 5월 초 워싱턴에서
박근혜(朴槿惠)-오바마 대통령이 공동으로 발표한 <韓美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엔
이런 문장이 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할 결심이다...'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determined to achieve
the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는 새로 등장한 용어이다.

지금까지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다.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 속에
미국 핵무기의 반입 금지,
한국의 핵무장 반대,
주한미군 기지 조사 등의 의미를 포함시켰다.
요컨대 미국의 핵문제와 북한의 핵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뜻으로 만든 말이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이미 한국에선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되었다.
한국은 핵무장을 위한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이 없다.
즉 한국엔 [비핵화]할 대상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 및 미국정부는
북한정권과 맺은 합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채택함으로써
북(北)의 용어혼란 전술에 말려들었다.

이번에 韓美 두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非核化)라고 정확한 용어를 쓴 것은 특기할 만하다.

남북관계에서 용어를 잘못 쓰면 정책이 뒤틀려버린다.
6·15 선언에 등장한 [민족공조]나 [낮은 단계 연방제]란 용어가
한국사회의 좌경화를 촉진하였던 적이 있다.

공동선언엔 또 이런 대목이 있었다.

미국은 확장된 억지력과
핵(核) 및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美)군사력을 동원하여
확고하게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firm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roug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한국이 남침(南侵) 당할 때 핵무기 사용도 不辭(불사)한다는 강한 표현이다.
김정은의 핵무기 선제공격 위협뿐 아니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자위적 핵무장론을 의식한 듯한, 이례적으로 강한 다짐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안보 및 홍보 참모들이
[북한의 非核化]와 [핵무기 사용不辭(불사)] 언급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訪美(방미) 성과를 홍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한국이 통일을 주도하기 위하여는 한미(韓美)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
서독(콜 수상)과 미국(부시 대통령)의 共助(공조)가
독일통일을 꺼리는 주변국의 반대를 극복하는 원동력이었다.

한미동맹이 강해질수록 중국은 한국을 傾聽(경청)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 등 워싱턴의 지도층으로부터 好評(호평)을 받은 것은 잘한 일이다.
 
  

통일은 한국의 탈출구이다

1976년1월24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국방부를 年頭(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준비된 원고 없이 담담하게 통일의 전망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美-蘇-中-日 4大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실력으로 결판을 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천하大勢(대세),
즉 국제정세와 역사의 흐름은 김정은을 정리하는 방향이다.

문제는 [우리의 결단]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은,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북한정권을 해체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함으로써
진실-正義-자유에 기초한 민족통일국가를 완성,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 낙관론]의 근거를 제시한다. 

 
1. 영웅시대:
역사에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과정은 가장 극적이고,
많은 영웅들을 배출하는 시대이다.
통일과정은 [영웅시대]이다.
韓民族(한민족) 모두가 영웅적 품격을 가져야 한다.

2. 통일은 국내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고 탈출구이다:
한국이 안고 있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
이념-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하려면 통일을 해야 한다.
北核(북핵), 從北(종북), 경제침체, 과잉복지, 일자리 부족, 국민기강의 해이 같은 문제들도
통일이 해답이다.
통일은,
문제를 입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3. [통일한국]은 독일이다:
7,500만 인구, 22만 평방킬로미터의 경제-군사-정치 강국으로서
세계 5大 공업국,
즉 독일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통일신라 이후 처음으로 一流(일류)국가 겸 강대국이 되는 길이다.

4. 통일한국은 동북아 번영의 안전판이다:
韓中日 세 나라의 GDP를 합치면 지금도 미국과 유럽연합을 앞서는데,
북한정권이란 암덩어리와 핵무기를 제거한 한반도 통일 이후엔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5. 통일한국은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도 통일된 한반도는 침략을 해 본 적이 없다.
한국이 약해지거나 분열되면 주변국이 전쟁에 휘말려 든다. 

6. 자유통일은 헌법의 명령이다:
헌법 1, 3, 4조에 입각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民主)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
對北(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교체를 주장해야 한다.

7. 통일의 3원칙:
민족自決(자결),
자유민주주의,
共存共榮(공존공영)

8. 통일의 힘:
한국인의 통일熱望(열망),
북한주민의 저항,
그리고 韓美동맹에서 조직될 것이다.

9. 평화협정은
남북간 관계를 국가간 관계로 규정,
분단(分斷)고착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미(韓美)동맹은 통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10. 통일 드라이브로 종북(從北)세력 약화:
자유진영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면 [종북]은 반(反)통일-분단(分斷)고착 세력으로 몰린다.
다만 이들이 살 길을 찾아 [從中化](종중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1. 한국 통일의 역사적 모델: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자주적 외교와 내부단결의 중요성을,
독일통일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교훈을 얻는다. 

12. 통일은 신나는 것:
자유진영이 통일談論(담론)으로 역사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북한의 변화(북한정권의 약화와 북한주민의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의 장점인 돈과 기술과 보편적 가치관(자유, 인권)을 무기로 써야 한다.

북한 권력층 안에서 12·12, 10·26 사건이 일어나고,
각성한 주민들이 4·19 같은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북한사람들이 북한정권을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결정적 순간에 북한주민들이 남한과 합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들의 마음을 잡아놓아야 한다.
 
  

친중반일(親中反日) 노선의 위험성

중국이 동북아의 覇權(패권)을 추구하면
韓美日(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와 갈등을 빚게 된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主敵(주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동북아의 분쟁은 주로 역사와 영토문제 때문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국이 주도하여
분쟁해결의 3大원칙-
政經(정경)분리
武力(무력)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비전은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이다.
이 비전에 동의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지난 3월 초 필자와 인터뷰하였을 때 동의하였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적대(敵對)관계를 설정해선 안 된다.
적대관계가 형성되면 통일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의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2012년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빚어진 韓日(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언론과 여론을 따라 [親中反日](친중반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걱정된다.

외교부는 한·미·중 사이의 [1.5트랙](반관반민협의체) 전략대화 개최를 준비중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정부간 대화로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民官(민관) 합동의 1.5 트랙을 통해
어느 정도 整地(정지)작업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본의 불만이다.
동북아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국이 나서서 일본을 배제해버리면,
일본은 물론이고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도 속이 편할 리 없다.

한국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농담도 있지만,
20년간 쇠퇴하였다는 일본의 國力(국력)은 아직도 어마어마하다.
국민총생산은 독일보다 훨씬 많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순(純)자산은 3조 달러가 넘는다.
2등인 중국을 누르고 단연 1등이다.
이런 막대한 돈을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개발에 끌어들이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한다.

한일관계 악화는 韓美日(한미일)동맹의 약화를 초래,
한국 주도의 통일을 어렵게 만든다.
 
    

한일(韓日)관계의 쟁점 정리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일본이 반대하지 않도록 지혜를 짜야 한다.
한일(韓日)관계의 爭點(쟁점)을 정리해본다.

1. 韓日관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國益은 무엇인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시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도움을 주든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어렵다.
영토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무력(武力)을 쓰든지,
단교(斷交)하게 된다.
역사관의 차이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일점을 찾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3. 그렇다면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것인가?

급하지 않다.
일본이 무력(武力)으로 독도(獨島)를 점령할 가능성은 없고,
역사관의 차이가 한국의 안보(安保)에 당장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4.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을 韓日관계 改善(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긴급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5.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한국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천명해 나가되,
과거문제에 집착하다가 오늘과 내일의 우호(友好)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영토와 역사관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도 잘 친다.
북핵(北核) 공동 대응 문제는 쉽다.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절로 풀리는 수가 있다.

6.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정상(正常)인가?

사실보도와 논평(論評)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논평이 따라가야 한다.

기사문의 경우,
[망언] [극우] [군국주의화]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선입견을 심어주어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하며 여론을 誤導(오도)한다.

반(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표기해온 언론이
天皇(천황)이라 하지 않고 日王(일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한국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

7. 일본은 한국에 해(害)만 끼치고 있는가?

북핵(北核) 대응,
북한의 인권(人權) 문제,
조총련 압박,
경제교류,
문화교류,
관광분야에선
협력 관계이다.
특히 미국을 매개로 하여 韓美日 동맹체제가 작동중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安全瓣(안전판)이다.
한국이 북한군의 남침을 받으면 일본은 싸우는 韓美軍(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8.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무엇인가?

[脫戰後(탈전후)체제에 의한 보통국가화]이다.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명문화(明文化)하고,
집단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自虐史觀(자학사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美日동맹의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개헌(改憲)을 추진하려는 전략(戰略)이지만,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9. 아베 총리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할 것인가?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일본 參議院(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역대(歷代)내각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초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도
"한국인들에게 필설(筆舌)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끼쳤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2015년의 종전(終戰) 70주년 담화 때
아베 총리는,
(그때까지 재임한다면) 무라야마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담화를 발표하고 싶은 듯하다.
그래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0. 영토 및 역사관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및 북한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한가?

한국이 안보상의 적(敵)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협력,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을 보이면,
일본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발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안보상(安保上) 손해로 나타날 것이다.

11. 북한정권의 한일(韓日)관계에 대한 전략(戰略)은 무엇인가?

한일(韓日)관계를 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韓美日(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은 한미(韓美)동맹, 한일(韓日)우호 관계를
양반이 쓴 갓의 두 끈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두 끈을 자르면 갓(한국)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12. 아베 총리의 한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視角)은 어떠한가?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한(日韓)관계는 지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서

13. 韓日문제 해결의 원칙은?

국민 대(對)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정경(政經) 분리, 무력(武力)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국력(國力)이다.
국력(國力)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한국인이 일본인의 존경을 받게 될 때 兩國(양국) 관계도 건강해질 것이다.
 
  

남북대화가 코너로 몰린 김정은의 탈출구가 되지 않아야

자유통일을 가장 큰 국가적 議題(의제)로 삼게 되면,
복지-경제-사회문제까지도 이에 종속된다.
國政(국정)과 國論(국론)의 방향을,
[통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모을 수 있다.

통일이란 국가의 大命題(대명제)는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면서
국민들의 애국심과 熱情(열정)을 동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정한 對北(대북)자세 덕분이다.
모든 상식을 어긴 김정은의 도발은 從北(종북)세력이 놀 수 있는 여론 구조를 파괴하였고
한국인으로 하여금 통일이 임박하였다는 실감을 주었다.
모처럼 단합된 여론을 통일의 원동력으로 키워 가려면 북한의 대화 공세를 잘 견뎌야 한다.

북한의 武力(무력) 공격으로 희생된 애국자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맞추어
北이 제의한 당국간 대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은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뭔가 미덥지 못해 보인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원칙 있는 대북(對北) 정책으로 김정은의 위협에 대처하여 몰아붙인 결과,
北이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화(對話)국면은 대결국면보다 더 복잡하다.
주의할 점이 많다.

1.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재망에 구멍을 내어선 안 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현금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대북(對北)제재의 원칙에 반한다.
국제적 흐름에서 이탈하면 북핵(北核) 제거 움직임의 動力(동력)이 사라진다.

2. 6·15, 7·4 선언을 남북(南北)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해선 안 된다.
이는 북(北)의 대남(對南)공작에 말려드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6·15 선언과 7·4 선언은 북(北)의 일방적 違約(위약)에 의하여,
이미 失效(실효)된 것이며,
그 내용도 대한민국 적화(赤化)전략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된다.

6·15 선언의 [우리민족끼리 통일]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
7·4 선언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은,
한미(韓美)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공산화를 노린 것이다.
한국 정부가 반(反)국가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에 危害(위해)가 되는 선언을 준수하겠다는 행사를 가지면,
김정은을 따라가다가 코너로 몰린 종북좌파 세력에 탈출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北이 제의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는 北에 유리한 의제이다.
세 건 모두 달러벌이가 목적이다.
[동물원 식 상봉 쇼]로 시종하는 이산가족 만남은 이산가족들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유리한 議題(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4. 최근에 라오스에서 데려간 탈북자들의 안전 보장,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사살-임진강 水攻(수공)-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죄-책임자 처벌-손해배상-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李明博) 정부 시절 북(北)은 네 차례 도발로 57명의 한국인 목숨을 앗아갔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선 안 된다.
천안함 폭침 직후에 발표한 5·24 對北(대북)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5. 북한과의 회담은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할 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회담이 아쉬운 쪽은 북(北)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北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6. 김정은 정권이 지난 봄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에 대하여
핵(核)선제공격 위협을 가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남북 회담에서 이를 짚어야 한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7. 남북대화 국면은 쇠퇴기에 들어선 종북(從北)좌파의 기를 다시 살려낼지 모른다.
특히 언론이 대화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권이 따라가고 정부도 끌려가는 수가 있다.
언론의 선동 보도를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

8. 北과의 대화는 敵(적) 및 惡(악)과의 대화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대화는 총을 들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총을 든 대화이다.
北과의 대화는,
조폭정권을 정리하고 북한동포를 해방시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의 한 수단임을 명심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전술 전략을 취해야 한다.

9.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의 포로가 되어선 안 된다.
남북간 신뢰는 대화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北의 違約(위약)이나 도발을 반드시 응징할 때 형성된다.
대화를 위하여 北의 누적된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건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다.
 
  

朴正熙,

“북한정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誤算(오산)이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語錄(어록)과 메모를 정리하다가
[이건 대통령이 될 딸을 위하여 미리 써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핵심을 찌른 게 있었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朴正熙 대통령은
돌아온 남측 대표 李範錫(이범석)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의 지침을 내렸다. 

  

남북적십자 본회담時 지침

 1.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2.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3.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誤算)이다.
 4. 우리 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한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5. 북한 요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6. 우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7.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란 사실을 잊지 마라.
 8.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9. 북한이 남한 언론을 비판하면 자문위원들은 즉각 반박하라.
10. 대표단과 자문위원 사이는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매일 저녁 결산토록 하라.

李承晩(이승만)과 朴正熙(박정희)는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본 사람이다.

이승만은,
“공산당은 호열자이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면서
左右(좌우)합작 노선을 거부,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의 초석 위에 세웠다.

박정희는,
공산당을 同族(동족)으로 보는 건 誤算(오산)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47년 전에 이미 한국은 [자유의 파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1966년 2월15일 대만 방문시 장개석 총통 주최 만찬회 인사에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통일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인물이 되려면,
북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
理念(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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