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9층 주상복합 화재 무방비 노출 - 소방설비는 무용지물

15~49층 주상복합 화재 무방비 노출

서울신문 | 기사전송 2010/10/02 04:21

[서울신문]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은 ‘장비’ ‘제도’ ‘허술한 점검·관리’ 등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일 오전에 난 불이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는데도 진화에 속수무책인 상황은 마치 영화 ‘타워링’을 보는 듯해 충격을 주었다.

이번 화재사고는 최근 마련된 법 규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와 종합방재실 설치 등을 대책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번에 불이 난 38층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50층 이상, 5000명 이상 수용가능한 건물, 지하상가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도 닿지 않는 15~49층까지 건물은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이날 화재는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건물 외벽 ‘알루미늄 패널’을 타고 삽시간에 38층까지 번졌다. 하지만 이 건물은 용도가 주거용으로 분류돼 호텔, 병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소방법상의 내화성 내·외장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불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데다 주거 공간이 아닌 상업 용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 건축물 외장재와 마감재 모두 내열성 또는 내화성 물질을 쓰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거용 건물은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낮아 건물 내장재에 대한 규제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화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20~40층짜리 아파트 등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지방은 고가사다리차 등 고층 화재진화 및 구조장비가 크게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 지역은 22개 시·군에 고작 8대의 고사사다리차만 비치돼 있고, 경북 역시 15개 소방서 가운데 11개 시(市)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 면적이 688㎢로 서울(605㎢)보다 넓고 인구도 30만명에 달하지만 관할 소방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예산도 쥐꼬리 수준이다. 현재 고가사다리차 한 대 가격은 5억원 안팎이다. 이 때문에 통상 연간 5억~6억원을 소방장비 전체 구입예산으로 잡고 있는 지자체들은 비싼 사다리차 구입 등을 뒤로 미룬다. 또 2005년부터 정부지원 예산이 특별교부세에서 일반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소방예산이 축제예산보다도 순위에서 밀렸다.

화재 경보 및 진화 장비 점검도 느슨하다. 현행법은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대피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화재가 발생한 긴박한 순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백민경·박성국·김양진기자

- 소방설비는 무용지물 ???